4대 보험료 환급 및 고용지원금 컨설팅, 어떻게 진행될까요?

컨설팅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확보가 필요합니다. 진행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① 보건복지부용 공동인증서 전달 (전자신고 전용)

② 대리인 선임 신고 진행

2. 4대 보험료 환급 및 지원금 검토 컨설팅 절차(6단계)

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1단계. 최초 자료 수신

사업장 기본 현황 및 검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달받습니다.

2단계.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

노무사 등 대리인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.

3단계. 지원금 및 환급액 상세 검토

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전까지 소급 검토를 진행합니다.

과오납된 4대 보험료 존재 여부 

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적용 여부 

고용지원금 누락 여부 

근로자성 및 보험 적용 적정 여부 

4단계. 검토 결과 안내 및 위임 약정

검토 결과를 사업장에 상세 안내드립니다.

이후 실제 환급 및 지원금 신청 진행을 원하는 경우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.

5단계. 지원금 및 환급 신청 접수

확인된 건에 대해 접수를 진행합니다.

6단계. 지급 확인 및 수임료 청구

접수 이후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.

평균 약 14일 내 지급 여부 확인 

지급 완료 후 수임료 청구 진행 

실제 지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후불제 방식 운영 

3. 주요 검토 항목은 무엇인가요?

① 보험료 환급 검토

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경감 적용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.

이 경우 변경된 경감 요율을 적용하여 최대 3년 치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.

② 적용제외 검토

직계존비속, 친족, 등기임원 등 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취소 신고 및 정정 절차를 통해 과오납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.

③ 고용지원금 누락 여부 확인

사업장에서 놓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금을 확인합니다.

- 출산·육아기 지원금 

- 청년채용지원금 

- 고령자지원금 

- 대체인력 지원금 

- 산재지원금

- 기타 고용유지 및 채용 관련 지원금 

4. 왜 정기적인 검토가 중요할까요?

많은 사업장에서 “대행을 맡기지 않았으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는 것 아닐까?”라고 생각하시지만, 실제로는 단순 누락이나 미신청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
특히 아래 항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

- 4대 보험료 환급 

- 임금채권부담금 경감 

- 고용지원금 신청 

1~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, 늦기 전에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4대 보험료 및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고, 제도 변경도 자주 이루어집니다.

따라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

- 과오납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 

- 누락된 지원금 존재 여부 

- 향후 적용 가능한 제도

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, 어떤 방식이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검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.